문서보기 - 조심 2013중2377, 2013. 7. 10.

문서번호 조심 2013중2377, 2013. 7. 10.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