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085, 2013. 6. 28.

문서번호 조심 2013부2085, 2013. 6. 28.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