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292, 2013. 6.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2292, 2013. 6. 28. [소액]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