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205, 2013. 6. 28.

문서번호 조심 2012서2205, 2013. 6. 28.

청구인이 국외법인주식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