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149, 2010.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0중1149, 2010. 12. 24.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무효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