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354, 2013. 7. 19.
문서번호 조심 2013서1354, 2013. 7. 19.
금지금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