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545, 2013. 7. 18.

문서번호 조심 2013중2545, 2013. 7. 18.

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