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0388, 2013. 7. 25.
문서번호 조심 2013부0388, 2013. 7. 25.
쟁점매매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