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251, 2002. 5. 22.
문서번호 20 02-0251, 2002. 5. 22.
아파트 취득 이전에 샤시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샤시설치 공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아파트 취득비용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