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737, 2013. 6. 21.
문서번호 조심 2013중1737, 2013. 6. 2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동생 ??? 또는 ㈜＊＊이일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