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530, 2013. 7. 18.
문서번호 조심 2013서0530, 2013. 7. 18.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수를 처분청이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