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

문서보기 - 조심 2011서2319, 2013. 7. 18.

문서번호 조심 2011서2319, 2013. 7. 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