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332, 2013. 6. 20.
문서번호 조심 2013서1332, 2013. 6. 20.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