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196, 2013. 7. 11.
문서번호 조심 2013중2196, 2013. 7. 1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