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544, 2013. 7. 11.
문서번호 조심 2012서4544, 2013. 7. 11.
피상속인이 오빠에게 대여하였다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