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987, 2013. 6. 19.
문서번호 조심 2012서3987, 2013. 6. 19.
미불용지 취득가액(상속당시 시가)을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