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621, 2013. 7. 2.
문서번호 조심 2013중1621, 2013. 7.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