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가공외주공사비 ＊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한 것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2전4439, 2013. 6. 28.

문서번호 조심 2012전4439, 2013. 6. 28.

가공외주공사비 ＊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한 것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