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438, 2013. 7. 16.
문서번호 조심 2013지0438, 2013. 7. 16.
사업주체(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주택보증회사가 수분양자의 환급요청금액을 지급한 후 시행사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