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514, 2013. 7. 11.
문서번호 조심 2013서1514, 2013. 7. 11.
법원의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