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180, 2013. 6. 28.
문서번호 조심 2012관0180, 2013. 6. 28.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환송금액에는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개발 등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