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928, 2013. 7.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0928, 2013. 7. 12.  [소액]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