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759, 2013. 6. 17.
문서번호 조심 2013서1759, 2013. 6. 17.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수용보상금이 가처분되어 미실현 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