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62, 2013. 6. 28.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62, 2013. 6. 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