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619, 2013. 7.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0619, 2013. 7. 12. [소액]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