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391, 2013. 7. 5.
문서번호 조심 2012중5391, 2013. 7. 5.
쟁점위약금 전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