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내에 같은 주소지에서 다른 세대로 분가한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20 02-0214, 2002. 4. 25.

문서번호 20 02-0214, 2002. 4. 25.

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내에 같은 주소지에서 다른 세대로 분가한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