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688, 2013. 7. 12.

문서번호 조심 2012중3688, 2013. 7. 12.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