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0957, 2013. 7. 12.
문서번호 조심 2013전0957, 2013. 7. 12.
쟁점특허권의 대여료가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