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0461, 2013. 6.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0461, 2013. 6. 28. [소액]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면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