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360, 2013. 7.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5360, 2013. 7. 4. [소액]
과세관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과세특례규정에 대한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3.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