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36, 2013. 6. 27.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36, 2013. 6. 2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그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한 물품과 고가신고한 물품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겨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