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72, 2013. 6. 26.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72, 2013. 6. 26.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세
각하
결정일 201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