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2310, 2013. 7. 9.
문서번호 조심 2013전2310, 2013. 7. 9.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