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210, 2002. 4. 4.
문서번호 20 02-0210, 2002. 4. 4.
상가의 분양대금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개발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