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250, 2013. 7.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2250, 2013. 7. 9.  [소액]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