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048, 2013. 6. 13.
문서번호 조심 2012서5048, 2013. 6. 13.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