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1457, 2013. 6. 12.
문서번호 조심 2013전1457, 2013. 6. 12.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의 지분은 청구인이 한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