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208, 2002. 4. 10.
문서번호 20 02-0208, 2002. 4. 10.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을 받지 않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보류지 편입 예정면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