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298, 2010.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0중1298, 2010. 12. 28.
피해보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