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1670, 2013. 6. 24.
문서번호 조심 2013구1670, 2013. 6. 24.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