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1229, 2013. 6. 12.
문서번호 조심 2013전1229, 2013. 6. 12.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