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1452, 2013. 6.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1452, 2013. 6. 12. [소액]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액 중 일부 금액을 임의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