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신축주택감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종의 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3서1746, 2013. 6. 7.

문서번호 조심 2013서1746, 2013. 6. 7.

신축주택감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종의 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