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1579, 2013. 7.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1579, 2013. 7. 5. [소액]
사기피해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가가치세의 입법취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