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579, 2013. 7.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0579, 2013. 7. 4. [소액]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