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202, 2002. 4. 22.

문서번호 20 02-0202, 2002. 4. 22.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부모와 공동등록한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