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245, 2013. 7.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2245, 2013. 7. 1. [소액]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을 재차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과세함은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