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263, 2013. 6. 4.
문서번호 조심 2013서1263, 2013. 6. 4.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