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030, 2013. 6. 27.
문서번호 조심 2012중5030, 2013. 6. 27.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나 관련 사업을 시행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지연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6. 27.